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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관련 구체적 안내 (직업능력개발훈련)
  • 작성자
    글로벌직업전문학교
  • 등록일
    2019-02-15 10:16:46
    조회수
    61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약칭: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고용노동부장관(제5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6. 7. 26., 2017. 3. 27.> 1.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2조에 따른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11.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과 부정수급액의 반환ㆍ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12. 법 제5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무 ② 법 제39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0.> [본조신설 2011. 12. 30.] 

 

 

 

- 위 와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하여 훈련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여 훈련실시신고 및 훈련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탁받은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훈련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법률에 저촉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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