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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소프트웨어 제공 불가 안내
작성자 글로벌직업전문학교 조회수 2,466
등록일 2016.04.02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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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불법소프트웨어 근절을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 또는 설치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상용소포트웨어 - 모든 CAD 관련 소포트웨어, 3D모델링 프로그램, 오피스프로그램, 운영체제
프리웨어 - KcLep, 교육용무료 공개 버전
상용소프트웨어는 어떤 경우라도 불법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본교에 배포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복사, 설치 하실경우 이는 불법소포트웨어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프리웨어는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합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근절
•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에게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함
*근거 법령 : 저작권법(제133조), 형사소송법(제197, 199조),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2조),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제5조 제26호)
• 이외에도 저작권자 등의 고소 및 고발에 의한 단속, 검찰이나 경찰이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도 함
•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유형
- 정당한 권원(라이선스)의 취득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상위버전을 사용하는 행위
- 보유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
-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행위
- 번들 소프트웨어를 다른 하드웨어 장치에서 사용하는 행위
- 프리웨어·셰어웨어의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ex) 제한된 날짜 이후의 사용, 제한된 기능의 불법적 해제, 영리목적의 사용 등 용도제한 위반 등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의 침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불법SW임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한 경우)
- 행위자 및 기관 양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제141조(양벌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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